강준현 의원, “12.3 계엄 명백한 내란행위” 규정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신속한 탄핵 및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종식시킬 것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9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분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회는 윤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절차와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통령직 파면을 위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 과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동시에 국가수사기관은 형법상 내란죄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헌법 제77조를 인용하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지만 당시 이러한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선포 후 즉각적으로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으며,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죄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일부 정치인들이 내란 혐의를 옹호하거나 탄핵심판 및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며, 헌재는 오직 헌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을 언급하며 근거 없는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을 철저히 진압하지 않으면 유사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군홧발에 짓밟히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들의 힘과 연대를 믿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강 의원은 과거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의 긴박함과 군 병력 투입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양심적인 군인들 덕분에 더 큰 비극이 막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외면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의 태도를 질타했다.

강준현 의원은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