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공공조달 관련 주요 제도개선사항과 더불어 보완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기부가 지난 6일 고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기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하게 한 제도다. 대상제품의 지정효력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중기부는 대상품목 지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총 619개의 제품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중기부가 예고한 품목은 610개에 그쳤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된 품목은 상업용 가스레인지와 국솥을 비롯해 주철 맨홀 뚜껑, 콘크리트 파일, 매달림형 형광등 기구, 수동형 광가입자망, 군용 비행복, 유조선, 서적 등 9종이다.
이날 모인 위원들은 중소 제조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국내 제조 기반 마련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품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순종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정부가 단순히 물품을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현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특히 조달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품목을 적극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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