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생산규제’ 뺀 의장 선택지 제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INC5) 5일차인 29일 오전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협상회의 참관인으로 참여 중인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플라스틱 추방연대(BFFP), 국제환경법센터(CIEL), 세계자연기금(WWF) 등 시민단체 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부진한 협상에 대해 각국 대표단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료를 이틀 앞둔 부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의 의장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선택지를 내놨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이 29일 내놓은 새 '제안문'을 보면 최대 쟁점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에 대해 2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내놓은 제안문 6장(공급과 지속가능한 생산)에 '첫 번째 협약 당사국 총회 때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목표를 담은 부속서(annex)를 채택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이다.

당사국은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全) 주기에 대해 조처를 취하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수입·수출량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첫 번째 선택지에 담겼다.

또 다른 선택지는 이 6장을 아예 협약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글로벌 감축목표를 설정하자는 이른바 '플라스틱 소비·피해국'과 생산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산유국을 비롯한 '플라스틱 생산국'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앞서 의장이 협상 촉진용으로 내놓은 문서인 '논페이퍼'에는 구체적인 문안 없이 6장에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넣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5일 부산에서 시작한 5차 협상위는 다음 달 1일 종료된다.

그러나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약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다듬는 '법률초안작성그룹'(LDG)에 전달된 문구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협상 자체가 더딘 셈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