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코앞, 어떤 부동산대책 나올까…3가지 시나리오 주목

▲중국 톈진 모습(사진=AFP/연합)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임박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어떤 대책이 발표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3중전회 후 중국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얼마나 찍어낼지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인민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양적 완화에 나섰던 2008∼2014년과 비슷한 약 24조위안(약 4544조원) 규모 돈 찍기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미분양 주택 약 70%를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이런 모험에 나설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데이비드 쿠·창 슈 이코노미스트는 “상당한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해결책"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이 유럽 부채 위기 이후인 2009∼2012년 유럽 중앙은행과 비슷한 13조위안 규모 자금을 풀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럴 경우 주택 재고의 약 40%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양적 완화도 부채 급증과 위안화 가치 하락 압력,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속화 등 대가를 치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기관은 짚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꼽은 가장 유력한 방안은 중국이 2015∼2018년 시행한 '판자촌 재개발'과 비슷한 프로젝트다.

인민은행이 은행들에 3조6천위안(약 680조원)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를 되풀이하면 미분양 주택 재고 10%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조달된다.

또 중국 인구 1.6%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인민은행은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국영 기업들에 3천억위안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섰다.

미분양 주택 재고 1% 미만을 흡수할 수 있는 규모로, 부동산 침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됐다.

3중전회는 오는 15∼18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역대 행사에서는 개혁·개방 노선과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청사진 등 중국의 중대한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