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협의회 “공정한 공매도 제도 돼야…불법 공매도 엄중 처벌 필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과 정부, 한국거래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은 늘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하나의 문제 인식도 있다"며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작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국회 논의, 기관과의 토론회, 전산시스템 TF 등을 통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거쳐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