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상대 ‘칼의 시간’ 눈앞? 의사들은 파업할 수 있을까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공의들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압박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조속한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을 두루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지난 2월 20일을 기해 병원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는 만큼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퇴로'를 열어주자는 대안도 있었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공의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의료계에서는 다시금 총파업 의지를 다지며 여전히 투쟁력을 올리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4일부터 투표를 개시해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은 아직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