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기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부연구위원이 국내 해상 풍력 산업 육성과 관련, 기자재 국산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규빈 기자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현지 전력 기자재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국내 해상 풍력 시장에 침투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있다. 전문가들은 '차이나 어택'에 따라 공급망 등 산업 경쟁력 확보 외에도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살펴야 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9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애비뉴 동강 B홀에서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수소 환원 제철·석유화학 원료 대체, 풍력·수소·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수출 중심·온실 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춰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에너지 자원이 전체 수입액의 약 25%, 나머지 수입의 대부분도 산업용 원자재나 중간재로 대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국내 해상 풍력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단순 터빈·케이블 등 기자재 공급에 그치지 않고 시공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거나 자본 우회 투자로 운영권 확보까지 넘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 이슬기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여러 모로 열세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풍력 산업 내 대부분의 부문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분류되는데 터빈·핵심 부품·단지 개발·O&M 등에서 국내 산업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열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민간 주도 해상풍력 경매를 240점 만점의 평가 기준 체계로 운영하는데 가격 지표는 120점이고, '안정적 전력 공급' 항목 배점을 20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력 공급 안정성은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시설 고장 시 빠른 조달 을 명분으로 위한 일본 내 제조·조달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내 산업 육성이 병행될 때만 달성이 가능하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품질 강화를 위해 자국 공급망을 구축한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 특성상 정부의 적극적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국내 해상 풍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국산 기자재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입찰 제도 개선 및 표준·인증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애비뉴 동강 B홀에서 개최한 '국내 해상 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 정책 토론회' 참석자들이 이슬기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부연구위원의 발표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박규빈 기자
또 사실상 저가 입찰을 종용하는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는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신 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의 공급자와 공급 인증(REC)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풍력은 2022년부터 적용됐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로 입찰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지 않았고, 산업·경제 효과 내 세부 항목별로 배점이 나뉘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공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해상 풍력 경매 참가자들에게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 기여 계획을 서술토록 하는 등 공급망 계획을 요구한다. 현장에서는 중국산 기자재 사용에 대한 제약을 둠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조준형 메탈링크 부사장은 “수백개 중소 해상 풍력 기자재 업체들이 연구·개발(R&D)와 설비 투자 등을 위해 금융 기관 차입까지 동원하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가 기간 사업으로 보조금이 투입되는 해상 풍력에 외산 기자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문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은 “중국과 같은 외산 자본과 기자재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 경쟁력의 악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격 지표의 하한가 설정과 자격·가격 평가의 분리 등 입찰 제도 개선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 업체의 국내 해상 풍력 시장 침투가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청이나 파괴 공작(사보타주)에 취약한 해저 케이블의 정보는 물론, 해저 자원·설비와 국방 관련 장비 등에 대한 안보 관련 사항들까지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승기 LS전선 에너지국내영업부문 이사는 “해저 케이블은 저질 상태·해군 훈련 구역·해경 경비 구역 등 국방 관련 자료와 해저 자원·설비 등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국산 기자재 사용은 물론, 유럽연합(EU)과 같이 안보 위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윤성 에너지와공간 대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공급망은 지정학적 여건 변화 또는 원자재 시장의 급격한 변동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상 풍력은 전체 전력 수급에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경제 안보 관점에서 국내 생태계 육성이 필요한 시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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