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발표 슬그머니 폐지

▲건설현장.

국토교통부가 분기별로 실시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9년부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 명단을 공개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2020년부터는 이를 정례화해 분기별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과 숫자를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것은 지난해 10월 30일의 '2023년 3분기 명단'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7∼9월 건설사고로 총 6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4개사 20명이라고 공개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 발주청은 25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27명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체 결정에 따라 지난해 4분기에 사고 현황을 발표하지 않았다. 특정 건설사의 사망사고 숫자를 발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그동안 건설사 협조를 구해 발표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또 수주액이 많으면 그만큼 현장 수가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건설사의 귀책인지 근로자 본인의 문제인지도 봐야 하는데 이를 '건설사가 잘못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과거 국토부가 건설사고 사망자 숫자가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건설사 명단 공개 효과가 있었다고 밝힌 것과 대치된다.

국토부는 2020년 1월 사고 없는 안전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9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수가 57명으로 1999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현황은 고용노동부의 관련 통계나 안전관리 부실, 안전시설 미흡 등에 따른 건설사 벌점 공개를 참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단 이 자료는 부실 항목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전체 숫자가 공개되는 것이라 구체적인 건설사별 사망자 숫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