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8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사과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조하니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산지 작황부진 등으로 크게 올랐고, 해가 바뀌어도 고공행진해 외식비 상승과 맞물려 서민들 고물가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5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편성해 과일값 낮추기에 나서 서 최근 사과 등 일부 과일 가격이 떨어졌지만, 근본적 해결책 없는 일시적 하락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과일 물가 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격 상승 효과가 생산자인 농가에 낙수효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과일값 급등 요인은 단순히 생산량 급감뿐 아니라 유통구조 난맥상, 불합리한 농산물 경매제도 등 '복합요인'으로 압축된다.
국내 사과 생산지 대표지역 중 하나인 충남 예산의 사과 생산업자 A씨(61)는 사과값 급등의 1차 원인으로 △기후변화 따른 작황 부진 △고령화로 농사 노동력 감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등을 꼽았다.
A씨는 “지난해 탄저병(비가 와서 사과가 썩는병)으로 사과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상당수였다"며 “날씨 영향으로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하면서 줄어든 사과 공급량이 사과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한 “고령화로 나이 먹는 노인들이 늘어나 재배면적도 줄고 있고, 여기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건비도 부담"이라고 밝혔다. 10년 전에는 지역 아주머니들이 사과 농장에 일하는 동지역 아주머니들에게 일당 5~6만원을 임금으로 지불했다면 지금은 인력이 없어 100% 외국인을 채용, 12~14만원의 비용을 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요인 외에도 과일물가 급등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인은 복잡한 유통구조에 있다.
예컨대 사과의 경우 일부 계약 재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통과정은 '생산자-산지 공판장-도매시장-소매시장-소비자'로 가는 순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가격 결정권이 없다. 생산자(농부)가 사과를 들고 공판장을 가거나 도매시장에 도착해 상품을 올려놓으면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과일값 급등에도 생산자에 돌아오는 이윤 효과는 전무한 셈이다. A씨는 “가격 결정권이 농가(생산자) 아닌 유통업자에 넘어간 상태"라며 “그런데도 고물가 비난화살은 농가에 돌아온다"고 하소연했다.
따라서 생산자들은 정부에 복잡한 유통구조 단순화, 과일 경매제도 통제, 정가·수의매매제도 보완강화 등 과감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결정한 가격을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에게 제시하는 거래를, 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구매자와 협의해 가격·물량 등의 조건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B씨는 “농가에 생산 비용이 올라가도 중도매인들은 경락가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다수의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는 등 편법 거래를 하는데, 이들이 중매 수수료만 챙기도록 변화를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임의적인 경매제 손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기존 경매제의 차선책 수준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함께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긴급자금지원 등의 물가 안정대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근 '과수산업 경쟁력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가격안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찾아농산물 가격을 점검한 뒤 “사과 비축도 도입을 검토한다든지 비축 대상이나 품목, 물량을 신축적으로 해서 수급관리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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