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병원 수가 인상 추진…韓 총리 “규모 아닌 실력 따른 보상”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형병원은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분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한다.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1차), 중소·전문병원(2차)을 건너뛰고 대형병원부터 선호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전공의가 이탈하면 의료현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전문병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날 수도권 유일 뇌혈관 질환 전문병원인 서울 명지성모병원을 찾은 뒤에는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가 지원에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돼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테면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수가 지원이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다.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