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오는 3월 말에 공개되고 오는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은행권은 일단 그 대책의 하나로 같은달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오는 6월 중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역시 잠정적으로 다음달 12일 시행되고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오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오는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