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에 세정 우대…‘주주환원’ 세제지원은 추후 발표

▲상장사 배당금 (PG)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한 '밸류업' 기업들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최상묵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value-up) 지원방안' 마련해 추진한다.

지원안에는 정부가 마련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인센티브도 담겼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의 충실도, 목표 설정의 적절성,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을 평가해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받은 기업은 5가지 종류의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선정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때도 혜택이 제공되며 가업승계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주에 배당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이 이날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지원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금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세제 개선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폐지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당초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상반기 이른 시일 내에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은 준비되는 것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