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다. 정부의 ‘1호 킬러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도 기대된다"며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규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및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pero1225@ekn.kr
![코스피, 다시 5000선 밑에서 출발…미 나스닥 2%대 급락 여파[개장시황]](http://www.ekn.kr/mnt/thum/202611/rcv.YNA.20261120.PYH2026112001920001300_T1.jpg)


![[특징주] 하나에어로, 코스닥 입성 첫날 70%대 상승](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5.d323f8a8094044aa878e718384caeba4_T1.png)



![‘채무상환’ 자금 140억 외부 대여…“유인수 대표 배임 소지 있다” [셀루메드 유증 논란-②]](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20.4a391925b5dd429cb6ccce9ad736fd1f_T1.png)

![[EE칼럼] 책임지지 않는 정치의 결말](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50702.05b45b3b37754bef91670415ae38a4b8_T1.jpg)
![[EE칼럼]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배출권거래제도가 산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특검·내분·AI 커닝에 묻힌 820조, 국회는 뭐 하나](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61119.132d7431cb234ac48373d97835b8dd52_T1.jpg)
![[이슈&인사이트] 사라지는 돈, 비싸지는 돈](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1210.66d6030414cb41d5b6ffd43f0572673e_T1.jpg)
![[데스크 칼럼] 이재명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누구일까](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4.60e427652d5540dea7abc458be84fb76_T1.jpeg)
![[기자의 눈] 7개로 늘어난 삼성전자 노조…호남 반도체 괜찮나](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19.972c1ace5be34c208795dc09c89b80cc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