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 고용 3.5만명 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 근로자 관리 시 애로 요인 응답 자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그나마 숨통 역할을 해 주는 외국인근로자 제도와 관련, 올해 역대최대인 16만 5000명 수준보다 3만 5000명 가량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국인 취업 기피 비율이 지난 2022년 74.8%에서 지난해 89.8%로 더 극심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를 ‘더 많이, 더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실태조사에선 특히, 개별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의 비율이 29.7%로 집계돼 전체 응답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업주들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활용 계획은 평균 4.9명으로,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 4780개사를 추정했을 때 1만 6270개사에서 약 7만 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즉,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확정했음에도 중소기업들은 현장에 약 3만 5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해 외국인근로자 총 도입 희망 규모는 실제로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과반 이상이(53.5%) 응답했다.

현행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제재장치 마련(35.5%)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인센티브 부여(19.3%) 등 외국인 근로자 장기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전 직무 교육 강화 및 생산성 수준 증대를 위한 제반 환경 조성 등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응답했다.

이밖에 국내 입국 전후 한국어 교육 강화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49.7%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실태조사결과때(44.0%)보다 5.7%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중기중앙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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