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대폭 줄어…한국은 이미 배제

▲충전 중인 전기차(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부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대폭 줄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구매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총 19개로 안내하고 있다.

브랜드별로 보면 쉐보레 2개, 크라이슬러 1개, 포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다.

작년 말까지는 총 43개 차종이 세액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보조금 대상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 요건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되는데 지난달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사실상 모든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전기차 업계가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FEOC 규정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 그 예상이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한국 현대차의 경우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작년 한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4월 18일부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FEOC 규정 적용 전부터 이미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재무부는 일부 자동차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정보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아 향후 지급 대상 명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자들이 계속해서 새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하며, 일자리와 투자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