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한국군의 새로운 주적?…CNN "병력축소 불가피"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저출산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왔다.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군 병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 해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다.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CNN은 또 2025년에는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청의 최근 발표를 인용하며 "한국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 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다.

실제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 공격 시 주저 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NN은 또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그동안 외신들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이유와 파급 효과 등에 주목해왔다.

이달 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전한 바 있다.

로스 다우서트는 NYT 칼럼니스트는 당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불가피한 노인 세대의 방치, 광활한 유령도시와 황폐해진 고층빌딩, 고령층 부양 부담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의 해외 이민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저출생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도 주목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 년 안팎으로 보고 있다.

CNN은 한국 내 병력 부족 문제 대응책으로 먼저 예비군 활용안을 제시했다. 310만 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군 부사관 등 전문 간부 병력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군 간부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혜택 부족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여성 징병제도 거론되지만 사회적 비용과 출산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는 반론도 있다. 현재 자원입대한 여성은 3.6% 수준이다.

군은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으로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다는 복안이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할지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