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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7개 품목 할당관세 9600억원 지원…산업용 요소·인산이암모늄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19 11:20

기재부,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의결

'산업용 요소수' 전환시험…

▲‘산업용 요소수’ 전환시험…"품질·수량 우려" (CG)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도에는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등 77개 품목, 총 967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에서 발표한 76개 품목과 비교하면 1개 늘어났다.

입법예고 이후로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에 대한 수급불안 우려가 나오면서 일부 재조정됐다.

기존 요소 할당관세 범주를 ‘산업용’으로 확대하고, 인산이암모늄은 신규로 추가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뉜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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