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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경 |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내년 시의회 의정담당관 예산은 47억 7988만원으로 오히려 올해 대비 3억 442만원이 증가했다.
용인시는 내년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0%를 삭감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되레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회는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 6400만원, 전자회의시스템 프롬프터 구축 1600만 원, 의원실 재배치 이사비 1700만원, 의정활동 공통경비(교섭단체) 2131만원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의장 등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삭감 없이 올해와 같이 편성했으며 물의를 빚었던 의원 국외여비도 올해와 동일한 1억 2600만원을 편성했다.
반면에 시의회는 용인시의 복지, 문화, 체육, 교육 등 민생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고 여기에 산하단체 출연금까지 줄여 운영 마비 상태로 몰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분야 예산 56억 3134만원을 비롯해 긴축 재정을 이유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 42건, 121억원을 삭감했다.
또 용인문화재단, 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 3개 산하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을 무조건 20%씩 삭감하면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 추진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와함께 내년 6월 열리는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자체도 불투명하게 됐다.
내년 초까지 주요 공연의 콘텐츠 조율을 마쳐야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대로라면 추경예산으로 보완할 시간조차 없는 상황이다.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점등식과 시민연등축제를 비롯해 취약 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등 20건에 대해서는 아예 모든 예산을 삭감해 매년 해오던 사업 자체가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예산심의는 대부분 수적으로 많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서민들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 이상일 용인시장은 국민의 힘 소속이어서 더욱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민 이모 씨는 "시민을 위한다는 시의회가 오히려 민생 예산을 뭉텅 잘라낸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은 확실하게 챙기는 시의원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불신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