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초청강연 진행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8일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초청강연 진행.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가 8일 전문가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연구활동은 연구단체 소속 성훈창-이건섭-한지숙 의원과 시흥시 건축과-농업정책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경기연구원 공간주거연구실 권진우 연구위원의 ‘개발제한구역: 배경, 현황, 해외 사례, 개선방안’ 강의를 들은 후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청취했다.

권진우 연구위원은 2021년 12월 기준 경기도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유형과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방안으로 생활비용보조사업과 주택개량보조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증진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 사업 유형 다양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흥시 관련부서 담당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지도-단속에 따른 어려움, 제도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연구위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시흥시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 8일 개발제한구역 전문가 초청강연 진행.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의원들은 특히 개발제한구역 농지에서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토지이용을 위해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성훈창 연구회 대표의원은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살피고 이 중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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