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김포 서울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정치쇼"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국민의힘 출신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며 정치쇼"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유 시장은 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편입 논의에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동의)을 얻어야 한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지난 1년여간 시민 절대다수의 찬성, 시·구 지방의회의 완전한 동의, 행정안전부 건의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등을 통해 1995년 확정된 2군·8구를 2군·9구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곧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표퓰리즘을 퇴출해야 할 때"라며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여야 정치권에 촉구한다.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