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방문규 장관 "R&D 예산, 모래에 물 붓는 식으론 안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큰 폭 조정을 옹호했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이 과학·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랫동안 국가 R&D 예산이 양적으로 급격히 확대했지만, 소규모 프로젝트를 나눠 먹는 관행으로 이어져 경제·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굵직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2024년 예산안에서 큰 폭의 조정을 단행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4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예산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R&D 예산 축소가 과학·산업계의 연구 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로 연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방 장관은 ‘겨울이 오기 전 전기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그걸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방 장관은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전 등 공기업들의 추가 내부 개혁과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각 기관이 허투루 쓰는 돈이 없어야 국민들이 요금 인상에 동의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어떤 점이 방만한지 파악하고 고강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전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 전기요금 추가 인상 논의를 수면 위에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방 장관은 이같은 의원 지적에 "요금 정책 외에 할 수 있는 강도 수위를 높인 방안을 기관마다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국감에서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언급한 킬로와트시(kW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