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단지, 국가 안보 위협 우려"

▲제주도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작전성 검토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16곳 중 3곳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통영 욕지 해상풍력의 경우 육·해·공군 모두가 레이더 전파 차폐 등으로 작전 수행이 제한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나머지 13곳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항들을 해결해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2025년까지 총 6조원을 들여 발전기 125개를 설치하는 보령 해상풍력단지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1년 가량 지난 시점에서 국방부에 군 작전성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단지는 80곳에 달한다. 이 중 64곳은 국방부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군도 신규 프로젝트 대상지역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면 대부분의 대서양 지역 군사작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해상풍력 건설이 레이더기지 역할을 상실시켜 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국방부의 검토를 받지 않았던 것"이라며 "삼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국내 여건상 무엇보다 국가안보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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