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글로벌 녹색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9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언급하였던 그린 ODA(공적개발 원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 위기에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개도국 지원 금융기구이자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 (GCF)에 3000억 달러의 공여금 지원을 다시 확인했다. 또 그린 ODA를 통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 (CFE·Carbon Free Energy)를 국제사회의 누구나 폭 넓게 활용하도록 오픈 플랫폼인 ‘CF 연합 (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겠다고 천명했다. 녹색항로를 적극 개척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앞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에 공여금 기여, 녹색기술과 인프라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한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밝힌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는 국제사회의 녹색 중추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은 과거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 당시 정책-금융-기술의 녹색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기 위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설립을 주도했고, 유엔 기후변화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 (GCF)을 유치했으며, 녹색기술 정책을 담당하는 현재의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개도국 지원을 위해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이라는 ODA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하에서는 10대 기후기술을 정해 지원하고, 다소 급하고 무분별하게 외국사례를 받아들인 면은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기후변화가 국내 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의 우려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글로벌 녹색 중추국가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해야 한다. 첫째, 현재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분야의 개도국 지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ODA의 영역에서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강조하는 혼합금융(Blended Finance)으로 옮아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많은 개도국은 정치적, 제도적 위험이 많은 데다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시행하기에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교육훈련과 함께 향후 민간부문이 개도국에 진출해 많은 기여를 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ODA 기관들은 아직 이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의 규범과 연대를 강조하는 중추국가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규범과 연대가 이뤄지는 중심에서 우리 역할을 키워가야 한다. 바로 인류 역사상 뉴욕을 제외하고 가장 큰 정상회의 3개가 모두 열렸던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를 중심으로 G20 등 관련 협력체제를 활용해야 한다. 기후통상 국가인 우리의 글로벌 녹색 중추국가의 실현의 출발과 끝은 이런 유엔 등 다양한 다자체제의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인도·태평양 전략 등 구체적인 지역 및 소다자 체제를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녹색기후기금 등 우리가 주력하는 대상 협력기구들과의 협력의 초점은 우리의 가치와 표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데 두어야 한다. 우리의 가치와 표준이 들어가지 않은 기여금 증액은 공허하다.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와 표준을 만들어 가는 국제기구에 금전적 기여만 한다면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정립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표준과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드높이는 글로벌 녹색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