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단 킬러규제 혁파 방안 설명회’ 오는 7∼18일 전국서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해소하는 새 정책 방향을 알리는 설명회를 전국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수도권·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별로 산단 입주 기업 및 투자자,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 담당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번째로 열리는 수도권·강원권 설명회는 7일 오전 10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킬러 규제 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합동 입지 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기업과 민간 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인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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