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톡 원천기술 놓고 中企와 11년째 특허 분쟁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카카오톡의 원천 기술을 놓고 카카오와 중소기업이 11년째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최근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카카오가 중소벤처기업 엠아이유(MIU·옛 미유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인 오준수 의장을 상대로 특허 권리 범위의 정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오 의장은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 및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용 휴대 특허권자로, 2005년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해 미유테크놀로지를 창업했다. 오 의장은 자신의 특허인 무료 문자 통화 서비스 ’오투톡‘(O2Talk)의 원리가 카톡의 원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는 2010년부터 카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 의장은 지난 2012년 카카오에 특허 침해 사실의 통고장(경고문)을 발송한 것을 시작으로 특허 분쟁을 이어갔으나, 2013년 대법원의 대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 의장의 특허(등록번호 제10-0735620호)는 소멸됐다.

그러나 2020년 오 의장이 모바일 메신저 기술에 관한 원천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로 카카오에 또다시 특허침해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준 특허법원(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오 의장은 특허법원에서 지적한 무효 사유를 해소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이런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정정을 무효로 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패소했다. 카카오는 이 결정에 대해 지난달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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