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부족에 ‘공자기금’ 45조 빌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세수 부족 사태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공자기금은 여러 공공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으로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예탁) 기능을 한다. 국채의 발행과 상환까지 맡은 자금 조달 창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공자기금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예탁) 금액, 적자국채가 이에 해당한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45조 8000억원을 빌릴 예정이다.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이 활용된다면,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되지는 않는다.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것이다. 추경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에 대응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48조원이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 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 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다른 기금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공자기금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2019년 34조 3000억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이 늘어난 2020년 102조 8000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1년 88조 2000억원, 지난해 86조 2000억원까지 줄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각 기금·회계별 재정 상황을 점검해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공자기금으로 재원을 적극 끌어오겠다는 의미다. 그만큼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기금이 굴릴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내년의 경우 계획된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적자국채) 규모는 81조 8000억원이다. 국고채 발행액 가운데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50조 3000억원)보다 많은데, 이 차이만큼 다른 기금의 재원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추가 재원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공자기금 외에도 불용(不用), 세계(歲計) 잉여금이 있다. 우선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 8000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 1000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 9000억원이다. 나머지 10조~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은 공자기금 재원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으로 전해졌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