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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셋값이 하락이 지속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 |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서울시 아파트의 1~7월 전세 거래 8만4372건을 분석한 결과, 전셋값이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신규 계약은 29.7% 늘어난 반면 재계약(연장·갱신)은 27.7%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소재 아파트의 올해 1~7월 평균 전세 보증금은 5억62만원으로, 지난해 1~7월 평균 5억3517만원보다 평균 3455만원(6.5%) 하락했다.
전셋값이 하락하며 전셋집을 새로 구하는 신규 계약은 지난해 3만6184건에서 올해 4만6946건으로 1만762건(29.7%) 늘어난 반면, 재계약(연장·갱신)은 5만1798건에서 3만7426건으로 1만4372건(27.7%) 감소했다.
특히 재계약 중 기존 조건을 그대로 연장하는 ‘연장 계약’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계약 조건을 바꿔 재계약하는 ‘갱신 계약’ 비중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7월의 경우 갱신 계약은 전체 전세 거래 중 3만5499건으로 40.3%를 차지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 갱신 계약 비중은 2만4409 건인 28.9%에 불과했다. 연장 계약의 경우 전체 전세 거래 중 작년 같은 기간에는 1만6299건으로 18.5%, 올해는 1만3017건인 15.4%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갱신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작년 1~7월 동안 발생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건은 2만5542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전세 거래의 30%에 육박한 반면, 올해 사용 건은 8833건으로 10.5%에 불과,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방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역전세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전세 보증금 하락이 세입자의 전세 거래 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급격한 전셋값 인상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도 무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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