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민간아파트도?…LH 철근누락 사태 ‘일파만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LH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국 곳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적발된 가운데 이같은 사태가 민간아파트까지 번질 우려가 보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중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공공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진단 결과는 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이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근본 원인이 ‘이권 카르텔’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본래 무량판 구조는 수평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넓은 슬래브(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바닥)를 받쳐주는 기법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단단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도 국토부와 LH가 91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누락이 적발됐다. 10개 단지는 설계 단계부터 문제였고, 5개 단지는 시공오류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철근 누락이 민간 아파트로 번질 경우 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고, 지하 주차장 상부에 주거동이 없기에 정부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에 대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간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직접 사용돼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였다. 무량판 구조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지만, 이 사고 역시 무량판을 적용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처럼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부실이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건설 협회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안전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하게 된다.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라면 시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보수·보강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입주가 완료된 단지는 자체 비용(하자보수 예치금)으로 공사를 해야 하므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되면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LH 아파트처럼 단지명을 일일이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