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파주시의원 "운정 라피아노 정상화 대책있나"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27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정 라피아노 주택단지의 주거문제 정상화를 위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박은주 의원은 "운정신도시 1, 2지구의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운정 라피아노 타운하우스의 지분등기로 인해 발생한 입주민 피해에 관해 공론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파주시의 적극 역할과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한다"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운정 라피아노는 구조 및 이용 독립성이 뚜렷이 분리된 구분소유 주택인데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나눈 공유관계로 돼있어 입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세대 재산권 행사 제약 △주택매매 및 임대차 거래 어려움 △장기적인 주택 관리와 보수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현행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인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집합건축물인 공동(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을 추진해 가구별로 각각 구분등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세대가 주택의 독립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운정 라피아노와 같은 다가구주택 지분등기 형태의 분양 및 건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입주자 심각한 피해에 대한 파주시 입장 및 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운정3지구(D1, D2) 개발계획 로드맵과 대책 수립 등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박은주 의원은 "운정 라피아노 문제해결을 위해 지분등기를 구분등기로 변경하기 위한 파주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신속 추진으로 소유자와 입주민 권익 보호를 강력히 부탁한다"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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