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민연금 수입보다 지출 많아진다 ‘역전현상’ 전망

▲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오는 2027년이면 국민연금의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영향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7년 말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작년 말(2249만7819명) 대비 86만1418명(3.8%)이 줄어든 수치다.

도입 당시인 1988년 말 443만명이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후 빠르게 늘어 2012년 2000만명을 넘어섰고, 코로나19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도 감소했다가 이후 회복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가입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반면 고령화 속에 노령연금 수급인들이 빠르게 늘면서 국민연금 지출 역시 급증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2년 말 기준 664만2643명에서 2027년 말엔 904만7143명으로 5년 만에 240만4500명(36.2%)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가장 큰 이유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전망 기간(2023∼2027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 속에 연간 급여액 총액도 올해 말 39조1349억원에서 2027년 66조1433억원까지 빠르게 늘 전망이다.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2023년 말 58조9873억원에서 2027년 말 66조757억원으로 당분간 늘어나지만, 2027년이 되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액이 더 많아진다.

지난 3월 발표된 국민연금 향후 70년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투자수익)을 웃돌게 되는 예상 시점은 2041년으로, 적립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최고액을 찍은 후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