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표준규약 제정…전국 최초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제정해 리모델링 사업 원활한 추진과 분쟁 예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군포시는 리모델링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올해 4월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5월 일부 조항 보완을 거쳐 6월 고시했다.

서승식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표준규약 부재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재건축-재개발용 표준정관을 준용하고 있으나 내용이 미흡해 리모델링 사업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군포시 현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한 표준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국내 최초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표준규약과 권고안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등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군포시는 기대했다.

최판길 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규정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사업 추진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와 정비사업 관련 주민교육 등도 차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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