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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아울러 내년 성장률도 기존 2.3%보다 0.2%포인트(p) 내린 2.1%로 예상하는 등 이전 전망보다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7일 OECD가 이같은 전망이 담긴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1.6%에서 0.1%포인트 내린 수치다.
OECD는 2023년 한국 성장률을 재작년 12월에 2.7%로 제시한 이후 작년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 등으로 계속 하향 조정해왔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7%로 0.1%포인트 올려잡았다.
OECD가 이번에 제시한 한국 전망치는 정부(1.6%) 등보다는 낮고 한국은행(1.4%) 등보다는 높다. 국제통화기금(IMF·1.5%), 한국개발연구원(KDI·1.5%) 등과는 같다.
OECD는 방역 조치 해제 등에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고금리 등으로 민간 투자가 다소 부진하다고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둔화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민간소비와 투자에 단기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반등이 이를 상쇄하는 등 내년에 수요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1.5%)보다 높은 2.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제시한 수치(2.3%)보다 0.2%포인트 낮다. 내년 경제의 성장 폭이 이전 전망보다 작아진 셈이다.
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IMF(2.4%)와 한국은행(2.3%), KDI(2.3%) 등보다 낮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4%로 예상했다. 이전 전망치(3.6%)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다.
OECD는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의 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물가 상승세가 완만하게 지속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보면서 그때까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현 수준(3.5%)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전망치는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도 권고했다. 재정준칙, 연금 개혁 등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는 규제 완화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방과 후 돌봄 개선 등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력,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도 권고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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