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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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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78% "尹정부 中企정책 만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22 16:34

중기중앙회 취임1주년 303개 설문조사
'근로시간 유연화 원칙 수립' 최고 평가
2년차 핵심과제는 '주52시간·중대재해법'

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 조사 결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1년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5월 15∼18일, 중소기업 303개사 응답)에서 전체의 77.6%(매우 만족 26.4%, 만족 51.2%)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불만족’ 응답은 22.4%였다.

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5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가 뒤따랐다.

또한,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도 응답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 평가했으며, 특히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절반이 넘는 50.5%를 차지했다. 영업사원 행보의 긍정평가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59.7%가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도 중점추진 정책에 포함됐다.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정책(노동개혁 원칙 수립)에 이어 2년차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도 ‘노동개혁’을 꼽아 노동개혁이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임을 보여줬다.

이밖에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40.3%)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등이 꼽혔고,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복수응답)는 △인력난 심화(48.5%)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값 인상(4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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