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SG사태 당국 무능 탓…尹꼭두각시놀음 그만"

▲한국노총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6일 서울 다동 소재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한국노총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노조는 금융당국이 외국계 소시어제네랄(SG)증권 주가 조작 사태 해결과 노사문제 개입 등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점을 꼬집었다.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16일 오전 서울 다동 소재 전국금융산업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다"며 "라이선스와 이권을 만지작거리며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윤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정부 및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노동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제와 대안, 향후 투쟁계획 등을 설명했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노조는 "지금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특화은행과 글로벌 대형 은행들인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뱅크(SVB), 시그니처뱅크, 퍼스트리퍼블릭, 크레딧스위스(CS)의 몰락을 지켜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역시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금융위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던 사건"이라며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막대한 피해액과 피해자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나 레고랜드 사태 등은 모두 정책·감독당국이 부실한 모니터링 감시체제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가, 7조원이 넘는 금액이 증발하고 나서야 늑장대응했단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는 근본적인 정책·감독 방향의 전환이 없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금융당국은 위험 불감증과 늑장 뒷북 대응 반성하고 대주주 주가조작 사전 인지·연루 여부를 철저히 수사,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을 ㅏ기 보다는 근본적인 감시 및 처벌 체계를 강화(최소 징역 3년 이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증권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증권사들도 거들었다"며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율을 올린다든지, 개인 고객의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은 "SVB 파산 등으로 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금융사, 비금융사들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대비할 시간에 금융당국이 윤 대통령의 ‘공공재’, ‘완전경쟁체제’ 발언 한마디에 엉뚱한 처방전을 내밀었다"며 "금융감독기관이 은행을 돌아다니며 팔 꺾어 금리를 올리고 낮추는 것 역시 관치금융이다. 금융정책을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사개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노사가 사회에 기여해 온 노력은 외면한 채 금융권 때리기에만 급급했고, 직원들의 성과급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은행 영업시간 문제에도 사용자단체에 압력을 행사해 노사 합의를 무시한 일방 복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 및 금융당국에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정책실패 책임자 즉각 퇴진과 관치금융 중단, 금융소비자 위협하는 금산분리 완화 중단,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보장 및 노정교섭 복원, 무분별한 점포폐쇄 중단 및 신규채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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