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제시, 업계 자율성 침해 아냐"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관련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업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맥락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IFRS17에서도 업계의 자율성보다 회계적 정합성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수익 창출 능력, 시장과의 신뢰라는 두 가지 원칙은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15일 1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FRS17 전환 후 계약서비스마진(CSM) 관련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을 두고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은 "IFRS17은 올해 영업을 통해 들어온 보험료에서 만기에 돌아올 보험료를 추정한다"며 "CSM에는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 해지율 가정, 장기할인율 가정이라는 세 가지의 큰 가정치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실손보험 손해율 가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만일 20세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현재 손해율이 130%이고 이것이 10년 뒤 100%가 된다고 가정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공격적인 회사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5년 내 130%에서 100%로 떨어진다고 가정한다"며 "이렇게 되면 (후자의) 회사 부채는 4조원 줄어들고 당기순이익은 3000억원 증가하는 등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지율은 무해지보험 해지율이 문제가 된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무해지보험을 판매한 지 6년 밖에 되지 않아 장기 통계가 없는데, 30년 이상 판매한 캐나다 같은 경우 초반에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가정했다가 실제 해지율이 낮아지면 줄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에 캐나다 금융당국은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쓰도록 통제했다"며 "국내 한 회계법인에서 일부 보험사를 감사하는데 같은 실손보험, 무해지보험에 대해서도 다른 가정을 적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현재 당국과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타워.

실제 최근 금융감독원은 빠른 시일 안에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에 대한 가정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IFRS17의 기본 정신인 업계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데, 이는 맥락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같은 경우 보험상품 구성, 내용이 달라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했을 때 회계장부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회계장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수단적인 차원에서 업계의 자율성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손보험, 무해지 보험의 상품 구성,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정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성 보장과 회계적 정합성을 놓고 보면 단연 회계적 정합성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며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IFRS17 도입 이후 보장성 신계약에 대한 업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점유율이 소폭 하락해도 개의치 않고 가치중심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빠르고 정확한 계산으로 수익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대책"이라며 "고객 경험의 차별화, 보험 영업력의 차이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는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 차액결제거래(CFD) 미수채권 발생 금액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금리 상승, 자금 경색,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미분양 증가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메리츠증권 PF는 대부분이 선순위 대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하는 만큼 연체율이 과도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남준 메리츠증권 경영지원본부장은 "메리츠증권의 CFD 매수채권 계좌 수는 두 계좌이고 금액은 5억원 미만"이라며 "고객별로 CFD 한도가 있고,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한도를 10~50%로 제한하고 있어 이번에 문제된 CFD 투자자들이 자사 창구를 이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