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파주시 민간인피해자 지원 적극지지"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 11일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지지 성명 발표.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11일 보훈회관에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파주시에서 밝힌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 제정 검토 및 지원 대책을 적극 지지했다.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가 8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대성동마을 주민의 고엽제 살포 피해실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정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천명했다.

또한 "고엽제 피해자는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회와 함께 파주시의 대성동 마을 주민 고엽제 살포 피해규명 정책 추진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대성동마을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 피해자 김상래씨가, 자신은 물론 주민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엽제가 살포됐으며, 이후 얼마나 많은 마을주민이 질병으로 고통받아왔고, 지금도 위중한 상태에 있는지를 증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11일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 민간인 피해자 지원 지지 성명 발표현장 참석. 사진제공=파주시

김기영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은 "대성동마을 주민은 반백 년 동안 관련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고엽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고엽제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한을 이번에 반드시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농업을 생업으로 이어온 주민도 인체에 치명적인 고엽제에 노출됐는데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고엽제 노출 피해조사를 빠르게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요구하는 한편 정부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파주시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엽제 피해지역인 대성동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주민 14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고엽제가 살포됐으며, 실제로 미국 보훈부는 해당 기간 중 남방한계선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도 1993년부터 관계 법령을 제정해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 지원을 해오고 있어 민간인에 대한 피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 11일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지지 성명 발표. 사진제공=파주시

다음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 파주시지회장 및 회원 일동이 11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는 약 50년 전에 정글과 열대의 나라 월남전선에서 생명자유, 행복추구, 세계평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고엽제 살포로 (제초제) 인하여 질병을 소유한 질병단체 고엽제 회원들입니다.

월남전 당시 군 특성상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적진에 투입되었습니다. 월남전은 8년8월만에 철수하였습니다, 1973년도입니다. 총 32만5천명이 참가하였고 전사자는 약 5200명 부상자는 약 일만명이었습니다.

월남전에서 참가했던 장병들에게는 화장터 갈 때까지 병원에 다녀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작전에 투입되어 전투할 때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열사병, 법, 벌, 독개미, 물이 허리까지 차는 늪지대, 약 40키로나 되는 배낭을 등에 지고 싸우는 중에 하늘에서는 비행기로 고엽제를 살포했습니다.

그 결과 파월 장병들은 물론 그 2세~3세까지 질병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독성이 강한 고엽제를 민간인이 살고 있는 파주 대성동마을에 살포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즉각 대책을 세위 치료 보상을 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엽제 피해자는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동일하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일 파주시장님이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살포 피해 실태 역학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 검토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엽제 피해 후유증으로 평생 극심한 고통을 안고 사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 회원 전원은 파주시의 이러한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강력 지지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보상 범위가 군인과 군무원에서 민간인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엽제는 악마의 물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노출 피해자들에게는 시시각각으로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잔인한 각종 질환에 시달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무시무시한 고엽제 노출로 인한 피해는 군인이나 군무원 그리고 민간인 모두 동일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대성동마을 주민(특히 1, 2세)들은 이런 사실조차 모른 채 반백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도움 없이 말 그대로 고엽제 피해 보상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전협정 이후 북한 선전마을인 기정동마을에 대항해 직접 조성한 대성동마을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파주시지회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50여년 만에 대성동마을 주민 고엽제 피해상황을 알고 주민을 대상으로 고엽제 피해 실태조사에 나선데 대해 늦었지만 시민 중심 파주에서의 당연한 행정조치라고 긍정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파주시지회는 앞으로 중앙회와 함께 파주시의 대성동마을 주민 고엽제 살포 피해규명 정책 추진으로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님!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고엽제로 50여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한을 이번에 반드시 풀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1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 파주시지회장 및 회원 일동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