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건의안 채택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9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양주시의회장(葬) 운영 조례안’,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 처리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교육내용이다.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 기초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해 외국인 아동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때문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유아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작년부터 외국국적 유아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2022년 기준 224만591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37%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다문화-다인종 국가의 분류 기준을 전체 인구 중 체류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5%로 정하고 있다. 즉, 체류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수 5% 이상이면 해당 국가를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정희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근접해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즉각 개정해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양주시의회 제355회 제1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그밖에도 양주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장(葬) 운영 조례안’과 한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도 차례대로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양주시청장 운영 조례’와 별도 조례로 ‘양주시의회장(葬)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동안 관례상 지내오던 사회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상민 부의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노출로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 있으므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사업 범위를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까지 확대, 정비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0일 부의 안건을 검토한 뒤 11일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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