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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한계...각종 금융지원에도 연체율 3년 내 최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5.08 12:54
돈다발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코로나19로 영업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각종 금융지원에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그간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의 중금리, 고금리 대출을 크게 늘렸던 만큼 향후 금융지원이 종료되면 건전성 위기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작년 3분기(1014조200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48.9%나 늘었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포인트(p) 뛰었다.

작년 4분기 연체율 0.26%는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다.

해당 수치는 한국은행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

소득

▲(자료=양경숙 의원실)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층 연체율은 작년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p 높아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1.3%) 이후 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소득 상위 30%인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0.7%)도 2020년 2분기(0.7%) 이후 2년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1.3%)은 1년 전인 2021년 4분기(1.3%)와 같다. 지난해 1분기(1.1%) 이후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저·고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연체율 상승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연체율이 가장 빨리 상승할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 이후 3년간 대출 증가 폭이 가장 큰 계층도 저소득 자영업자였다.

저소득층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19년 4분기 70조8000억원에서 2022년 4분기 119조9000억원으로 69.4% 불었다.

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소득층(64.7%·112조9000억원→186조원)이나 고소득층(42.4%·501조2000억원→713조9000억원)보다도 높다.

중소득 자영업자의 작년 4분기 대출 잔액은 3분기보다 0.9% 줄어 2018년 3분기(-0.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 0.8%, 0.9% 더 늘어 역대 최대 대출액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비은행 2금융권 대출 급증 현상이 두드러진다.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은 45.8%(49조3000억원→71조9000억원) 늘었다. 반면 상호금융 대출은 2.3배(16조1000억원→37조1000억원)로 뛰었다. 중소득층(87.8%·32조8000억원→61조6000억원), 고소득층(76.5%·116조8000억원→206조2000억원)보다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저소득층 대출은 보험사에서도 2.1배(8000억원→1조7000억원)로 불었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57.9%(1조9000억원→3조원) 증가했다.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 증가율 모두 중·고소득자를 크게 웃돈다.

대부업을 포함한 기타 금융기관의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액은 같은 기간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3년 넘게 금융사들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했음에도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금융권은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자마자 정부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당초 해당 지원책은 2020년 9월까지였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지원 종료 시점이 5차례 연장됐다.

양경숙 의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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