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난 징비록

김휘태 안동시 풍천면장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어제는 광풍의 강릉 산불이 일어났고, 오늘은 숨도 못 쉴 정도의 중국황사가 덮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호남지역은 50년만의 최악 가뭄에 식수마저 바닥나고, 영남지역은 510km 낙동강유역 수질오염으로 물이 있어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할 지경이다. 봄은 왔지만 기후변화로 식물이고 인간이고 어떻게 생육해야 할지를 종잡을 수 없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은 폭풍우 토네이도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유럽은 가뭄으로 비상사태이며 아프리카는 식량난으로 5800만 명이 아사에 직면해있다고 한다. 이 뿐만 아니다. 바다에는 1년에 800만 톤이나 플라스틱이 유입되며 태평양에 우리나라 면적의 18배 크기인 180만㎢의 쓰레기 섬이 생겼다. 여기에는 약 1조 8000억 개에 무게가 8억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쌓여있다고 한다.

지하에도 재난위험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조선시대 택리지에는 전국 최고의 비옥한 땅이라는 경북도청 소재지 주변 낙동강 삼각주 들판에 지하 10~20m만 파도 농업용수가 넘쳐났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금은 비닐하우스 특작을 위해 그 10배에 달하는 100~200m를 파내려가도 농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구의 시공간을 초월한 대지진과 화산폭발 등 21세기 우주생명과학 시대에 따른 AI로봇과 우주공간까지 상상을 초월한 미래세계를 생각해보면 재난 징비록을 쓰고 대비해 나가야한다. 튀르키예, 중국, 일본 등의 대지진과 발리, 하와이, 통가, 후지산 등 세계 500여 곳의 화산폭발은 인류에게 대재앙이다.

자연재해 외에도 인간 스스로 일으키는 산업ㆍ건설ㆍ교통재해도 매년 5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한 재난이다. 매년 산업건설현장에서 1000명, 교통사고로 4000명이 안전사고로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서해훼리호, 세월호, 이태원 안전사고, 대구지하철,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인재다.

이러한 재난 징비록으로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만 정리해본다. 첫째, 산불방지 대책이다. 산불의 주요원인은 가뭄, 고온, 건조, 부주의 등이므로 지대가 높은 산과 들에 빗물을 저장해 계곡과 도랑ㆍ하천으로 흘러내리면서 지하수를 채우고 가뭄과 건조를 예방해야 한다. 숲을 정비히 연간 180억 톤에 달하는 녹색 댐 효과도 높여야 한다.

둘째, 물 관리대책이다. 우리나라 강수량은 연간 1,270억 톤으로 500억 톤은 지하수와 자연증발 되고 370억 톤은 농공생수로 사용되나 400억 톤은 홍수로 유실된다. 전국에 중소규모의 저수지 5만 개를 증설해 이 400억 톤을 농업용수로 지상에 저장한 후 강물은 흐르도록 4대강 보를 철거해 녹조발생과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산업건설교통 안전대책이다. 안전사고는 부주의도 있지만 구조적인 외주, 하청, 민영 등의 비도덕적 이윤착취 관행 때문이다. 표준원가계산의 이윤은 10~20% 정도인데 30~40%까지 챙기고 외주나 하도급을 주는 바람에 안전관리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적정원가를 보장하고 과로를 방지해 품질과 안전위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

넷째, 플라스틱 쓰레기처리 대책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18만 톤이나 버려지는 플라스틱쓰레기를 해소할 방안은 지금까지 버려진 플라스틱을 전부 수거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플라스틱 생산자는 의무적(유상)으로 회수 하고, 플라스틱 사용자도 재활용이나 반품(유상)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이다. ‘2050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흡수ㆍ제거(CCUS)해서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를 일컫는다. 1997년 도쿄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이 2016년 발효돼 2050년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비상대책을 우리도 반드시 지켜내야 생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