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안효건

hg3to8@ekn.kr

안효건기자 기사모음




성인배우 성관계 입막음에 결국 ‘최초 기소’, 트럼프 오히려 좋을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1 07:58
Trump Indictment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A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사 기소됐다.

이는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라는 불명예다. 다만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에 반감을 가진 공화당 지지층 결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23명으로 구성된 맨해튼 대배심이 최소 12명 이상 찬성으로 기소를 결정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도 AP통신에 트럼프가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확인했다. 며칠 안에 공소장이 공개되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거의 5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사해왔다.

특히 그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달러를 지급한 의혹에 초점을 맞춰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의 이 배우가 대선 직전 언론과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보내 대니얼스에게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돈을 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통해 돈을 건내면서 회사 내부 문건에 코언 ‘법률 자문 비용’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 문서 조작을 금지한 뉴욕주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기업 문서 조작은 경범죄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과 같은 또 다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2024년 대선 재도전을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 대권 가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라는 ‘꼬리표’ 자체는 악재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의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경우 오히려 공화당 경선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NYT는 기업 문서 조작과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는 전례가 없다시피 해 재판부가 기각하거나 기소 내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맨해튼 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형식적인 체포 상태에서 법원으로 이동해 기소인부절차를 진행,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만큼 보통의 피고인처럼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설지는 불투명하다.


hg3to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