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민주당, 국회 권력 바뀌기 전 尹정부 견제 입법 드라이브 가속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통위 표적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권력을 장악한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를 1년 여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행정 권력 견제에 본격 나서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견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힘을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에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 내역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통령 지명 전 단계부터 추천위원회 검증 통해 복수 후보자 추천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수요량 3% 초과 생산평년 가격 대비 5% 하락 시 초과 생산량 정부 매입 의무화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이사진 늘려 시민단체학계언론단체 참여 확대 -100명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가 사장 추천

간호법 개정안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자격인정 기준 및 업무 범위 명문화 -간호사 적정 노동시간 확보처우 개선 요구 권리 보장

노란봉투법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음

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 불가, 공소 제기 및  유지만 가능 -기존 검찰 6대 수사 범죄 중  부패, 경제에 대한 수사권만 남겨 놓음.

(자료=국회)



민주당은 자당 집권 시절인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자당 주도로 ‘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을 축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사권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최기상 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현재 대법원장 임명권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 제청을 받는 대법관과 달리 대통령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위헌 소지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9월이면 만료된다. 현 제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소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할 경우 사법부 공백이 발생할 점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며 "이미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결을 봤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경험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각종 법안 통과를 주도해 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표를 겨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입법 추진에 나섰다.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장동·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 직회부가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단독 의결한데 이어 전날 관련 공청회 개최도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에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민주당의 공영방송 권력 영구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독주는 내년 총선 이후 원내 권력이 바뀌기 전에 윤 대통령의 행정 권력을 견제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 민심 확보를 위한 지지층 확대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집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거부권 행사가 예견되는 포퓰리즘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가 하면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를 일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실패하게 만들고 민생이 어려워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촉발된 당 내분 국면을 전환하는 한편 국민의 관심을 쟁점 법안으로 돌리는 ‘회피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법안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용 법안을 추진해 농민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 놓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방송법 등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여야 간에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이런 갈등이 많은 법안을 내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이 대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희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평론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힘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쟁점이 되는 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