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청사 백석이전, 재정부담 해소"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6일 고양특별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6일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청사 백석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과 시의회 협조를 요청했다.

◆ 신청사 건립비 4000억 초과…백석 청사 경제-행정적 최선 선택

이동환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당초 2950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최근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최종 건립비용이 4000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경기도 평균 61.6%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막대한 신청사 건립비용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은 당초 4454억원에서 6298억원으로 42% 증가했으며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건립공사비는 당초 2900억원에서 현재 약 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물 규모 면에서 기존 신청사(지상 4만5425㎡)와 백석 업무빌딩(지상 4만4403㎡)이 유사하다는 점, 백석 업무빌딩은 처음부터 업무시설로 설계돼 건립이 거의 완료된 건물이라 빠른 시간 안에 청사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매년 외부 청사에 지급하던 임대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거론했다.

또한 백석동은 지리적으로 고양시 중앙에 위치하며 교통 핵심축인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돼, 고양시민 모두 접근하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2차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원당 2청사 활용…지역균형발전↑

이동환 시장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지역균형 발전 방안도 설명했다. 향후 백석 청사에는 시청 직원 1000여명이 근무하고, 현 원당 청사는 사업소와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켜 약 650명이 근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주변지역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복합개발 가능 구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올해 2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 사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립한 신청사 건립기금 2200억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덕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신청사 GB해제부지는 백석동 이전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고, 이후 주교 공영주차장 일원을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창업-일자리 거점지구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조성된 부지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복합개발을 유도해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6일 고양특별시의회 시정질문 답변.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행정규정 및 절차 준수, 시민-시의회 의견 수렴"

백석동 청사 이전계획이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행절절차법상 ‘행정계획’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유사 판례인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무효 확인 소송 판결문(2014.3.25.)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해당 판례는 청사 유치로 인해 지역주민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신적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이며,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청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시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청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있으나, 조례개정 구체적 시기에 대해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동환 시장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청사 이전에 대한 그동안 궁금증과 오해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 드리려고 노력했다"며 "청사 이전 관련 규정과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하고, 시민-시의회-전문가-관련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사 이전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양시민과 시의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