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장 공약 ‘물거품?’

▲김동근 의정부시장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결정.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지난 6개월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주민 공론장, 재정사업 검토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 활동 결과를 토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보류해왔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진행 절차를 3월부터 재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김동근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 환경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타당"

1987년 가동을 시작한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은 민락처리분구를 제외한 시 전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적정 처리해 중랑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법정 필수시설이다. 설치 당시에는 도심 외곽에 있었으나 도시가 확장돼 현재는 처리시설 주변에 1만6000세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됐다. 처리시설이 지상에 설치된 탓에 주민은 악취로 인한 피해를 지속 호소해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6년과 2022년 ‘한강본류 단위 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T-N(총질소), T-P(총인)에 대한 대폭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춰야 하지만 현재 시설을 유지하면서 방류수 수질 강화를 위한 별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부지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존 시설에 덧대기 식으로 추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시설 간섭, 안전성, 운영효율성 감소 등 문제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용 연수 30년을 초과한 노후시설이다. 유지보수 한계로 인해 유지관리비 재원을 지속 투입하는데도 처리효율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는 2019년 25년 이상 경과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평가 및 개선 타당성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시설 개량보다 시설현대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근거해 환경부는 이듬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계획을 포함한 ‘의정부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사진제공=의정부시

◆ 6개월간 원점에서 민-관 재검토 진행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2021년 5월 의정부시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해 재정사업 대비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적으로 적격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를 근거로 의정부시는 2021년 6월 의정부시의회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평가 절차를 진행했다.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던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취임 후 8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필요성 △정책적 타당성 △환경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적합한 추진방식 등을 자세히 검토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추가로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더 깊게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 및 향후 운영방안을 위한 주민 공론장’이 열렸다. 참여자는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실태 파악과 현장견학을 통해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뒤 "재정사업에 최우선을 두어 그 가능성을 빨리 결정하고, 혹여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할 때는 제3 방식이라도 선택해 시민에게 자세히 제시해 달라"고 최종 입장문을 김동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1월13일부터 2월3일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정방식 검토를 위한 민-관 워킹그룹’을 열어 총 4차례 회의와 2차례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현대화사업을 재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참여자는 워킹그룹 결과를 정리하며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민간투자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김동근 시장에게 전달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 사진제공=의정부시

◆ 중단됐던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재개

의정부시는 현대화사업에 드는 약 2400억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022년 2월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방류수 수질 강화시설 사업비 458억1800만원 60%인 274억9100만원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국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458억1800만원 중 최대 20%인 91억6300만원에 해당하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시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공적자금 703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 TF를 꾸려 지역 국회의원-도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도비를 최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시민펀드를 통한 재정 확보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뒤 중단됐던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진행하고 건설비용, 운영방식, 유지관리 방안 등 세부내용 협상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내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중랑천 수질환경 및 악취문제를 개선하고 지상 공원화로 시민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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