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중국 전인대 연례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국가주석(사진=AFP/연합) |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지도부와 2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열고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의회 기능을 하는 전인대는 입법·임면·결정·감독권을 가진 명목상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각종 입법과 인사의 결정은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한다.
개회식에서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와 국방예산을 포함한 부문별 예산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를 낭독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리 총리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그해 성장률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래, 코로나19 대확산(팬데믹) 영향으로 발표를 생략한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목표치다.
중국은 작년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3.0% 성장에 그친 바 있다.
올해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와 기저효과 등을 감안, 5.0% 이상 6.0% 미만 구간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지난해 성장률 목표 달성 실패를 경험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비교적 보수적으로 올해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했다.
리 총리는 또 위안화 환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국방예산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 5537억 위안(약 293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의 전년 대비 국방비 지출 증액률인 7.1%를 소폭 웃돈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과 정부 부처 수장,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 등 ‘중국호’ 수뇌부의 인선이 확정된다.
시 주석의 국가주석 3연임과 당 서열 2위인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총리 등극은 사실상 결정된 상태이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직에서 물러난 한정 부총리가 국가부주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 주석의 정상외교를 보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은 강해지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당강정약’ 방향의 당정 기구 개편도 예정된 가운데, 경찰(공안)·방첩·대테러·이민·호적·교통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할하는 공산당 중앙 직속기구 ‘중앙내무위원회(가칭)’와 금융 부문을 총괄 관리·규제하는 중앙금융공작위원회가 각각 출범, 부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회의 셋째 날인 7일에는 친강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열린다.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올해 중국 외교기조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회의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폐회식 직후 신임 총리가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일성을 밝힌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