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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기 에너지 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위원회 첫 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민관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기구인 셈이다.
에너지위원회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치우치게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최근 새 위원 인선과 관련 설왕설래다. 윤석열 정부가 새 에너지위원회 구성의 형평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가 및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7기 에너지위원회 구성과 관련 막바지 인선 작업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제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임기가 지난 17일로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대부분 재생에너지와 환경, 안전 분야 전문가로 이뤄졌던 지난 정부와 달리 원자력과 에너지안보, 경제성을 중시하는 인사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6기 에너지위원회의 한 위원은 "사실상 지난 정부 내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위원 구성이었다"며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해 정권이 바뀌자 하반기에 한 명 영입된 게 전부였다.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인원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 위원회 회의 때 신규 위원 발표를 할 계획"이라며 "아직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회의는 보통 1년에 3∼4차례, 심의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위원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 차관이 당연직을 맡고 민간 위원 19명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들은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다.
위원 선임은 산업부 에너지관련 부처들이 내부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산업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당연직은 고정돼 있고 민간 위원은 상황에 따라 다 바뀔 수도 있고 일부만 바뀔 수도 있다"며 "에너지원별로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
| 구분 | 성명 | 소 속 | 직위 | |
| 위원장 |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 |
| 당연직 위원 (5명) | 방기선 | 기획재정부 | 1차관 | |
| 오태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차관 | ||
| 이도훈 | 외교부 | 2차관 | ||
| 유제철 | 환경부 | 차관 | ||
| 이원재 | 국토교통부 | 1차관 | ||
| 위촉직 위원 (19명) | 민간 전문가 (14명) | 조용성 | 고려대학교 | 교수 |
| 김창섭 | 가천대학교 | 교수 | ||
| 박종배 | 건국대학교 | 교수 | ||
| 차성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이사장 | ||
|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교수 | ||
| 위진 | (주)GS풍력발전 | 상무이사 | ||
| 권경현 | 법무법인 진운 | 대표변호사 | ||
| 박혜린 | (주)이노마드 | 대표 | ||
| 김소희 | (재)기후변화센터 | 사무총장 | ||
| 박진호 | 한전 에너지공과대학교 | 교수 | ||
| 허은녕 | 서울대학교 | 교수 | ||
| 김윤경 |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 ||
| 이정윤 |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 이사장 | ||
| 정범진 | 경희대학교 | 교수 | ||
| 시민 단체 추천 (5명) | 홍혜란 | 에너지시민연대 | 사무총장 | |
| 김태호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 대표 | ||
| 원영희 | 한국YWCA연합회 | 회장 | ||
| 유미호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센터장 | ||
| 백대용 | 소비자시민모임 | 회장 | ||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상 에너지기본계획,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안 등 주요 에너지 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등 중요한 현안을 의결하는 전기위원회나 전력정책심의회 등과 달리 에너지위원회는 의결권이 없어 역할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기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1년에 한 두번 정도 회의를 했던 것 같다. 임기가 끝났다는 연락도 없었다"며 "에너지분야에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거수기다. 큰 의미가 없다. 지금도 시장원칙이 작동되는 전력시장을 만든다고 하더니 전기요금 인상을 또 동결시키지 않았느냐. 전문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차기 위원회 선임과 활동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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