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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국정연설하는 바이든 대통령(사진=AP/연합) |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임기 두 번째 국정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내에 중국 혹은 세계 다른 누구와 경쟁에 있어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이익과 세계의 혜택이 우선한다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했듯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하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중국의 정찰풍선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미 본토 상공으로 침투한 중국의 정찰풍선을 일주일간 추적하다가 지난 4일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정찰풍선이 기상연구용 민간 비행선이라며 격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해 회담을 거론하며 "충돌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 등 중국의 견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조치를 염두에 둔듯 "우리가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것, 우리가 미국의 혁신 및 미래를 좌우하고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나는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동맹에 투자하고 우리 첨단기술을 우리 상대로 역이용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 안정을 지키고 공격을 억제하고자 우리 군을 현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모두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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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국정연설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
그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자신의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 "직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적자는 4년 연속 올라갔다"면서 "이런 기록적인 적자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내 전임보다 4년간 부채를 더 많이 추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0년간 누적된 국가 부채의 거의 25%가 전임 정권에서 발생했다"면서 "그런데 당시 의회는 그 부채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들은 조건을 달거나 위기를 만들지 않고 세 번이나 부채 한도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미국의 경제 재앙을 막기 위해 미국의 청구서를 지불했다"면서 "저는 오늘 의회가 이를 따를 것을 요청한다"며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했다.
재정적자 해소 방안과 관련, 대기업이 최저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을 소개한 뒤 "하지만 할 일이 더 있다"면서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에 대한 내 제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소득세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이 돼 의회에서 절반의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을 향해 협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싸움을 위한 싸움, 권력을 위한 권력으론 아무것도 못 얻는다"면서 국가의 영혼 회복과 중산층 재건, 국가 통합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밝힌 뒤 공화당에 "지난 의회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었다면 새 의회에서도 함께 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자신의 지난 2년 임기 동안 역대 대통령이 4년간 만든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더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대유행 극복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외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IRA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와 일자리 창출, 처방약가 인하 등을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 이른바 빅테크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면서 "아동을 겨냥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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