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통상현안대책단 출범…"유럽판 IRA로 불리는 CBAM 대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TF 출범회의를 갖고 ‘부처별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대응 과제’등을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관세’ 개념이자 ‘유럽판 IRA’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대응을 위해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미국-중국 경쟁이 심화하고 자국 중심 산업 정책이 확산하자 최근 EU에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의 입법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산업부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 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밝혔다.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책단은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돼 분기마다 한 차례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책단 아래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관련 사안을 다룰 4개 전담팀이 설치된다.

EU가 작년 12월 말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범부처 EU CBAM 대응 전담팀을 출범했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