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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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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SMR, 연간 150조원 시장…법안, 규제, 지원 속도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02 14:41

- 2일 ‘제4회 혁신형 SMR 국회 포럼’ 개최...尹 정부 들어 첫 행사에 여야 의원, 산업계 인사들 몰려



- 김한곤 SMR 추진단장 "2030년 착공 목표, 연간 150조원 규모 시장 예상...속도전"



- 원안위 "선제적 규제로 속도 앞당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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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혁신형 SMR국회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과 사업화가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약 40조원 규모의 연구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로 관련 법률 제정과 규제 혁신, 지원 제도 마련 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혁신형 SMR국회 포럼’에서 축사에 나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 대표는 "이제는 속도전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생태계와 기술력 등을 활용해서 SMR시장에서도 세계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예산, 제도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원전 관계자들과 국회가 힘을 모아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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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혁신형 SMR국회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탈원전으로 오랫동안 마음고생한 원자력계 관계자들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의존도는 20년전에도, 10년전에도, 지금도 92%다. 앞으로 3년간 어마어마한 무역적자를 볼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에너지를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원전 신재생 이분법 넘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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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혁신형 SMR국회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한곤 한수원 SMR추진단장은 "국내외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뛰어들고 있다. 더 이상 신재생과 경쟁이 아니라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 위해서 서로 보완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도 80종 이상이 개발 중이며 중국과 미국은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 우리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관점에서 노후석탄화력 대체 수요가 많다"며 "2030년 중반 이후로는 연간 150조원 규모의 SMR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2030년 국내 착공을 목표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개발과 운영은 기존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규제기관이 심사하는 구조였지만 SMR에 대해서는 이 구조를 탈피하겠다"며 "선제적으로 안전목표를 제시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SMR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SMR 개발자들과 함께 여러 워크샵이나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기술적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 조속히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성공적 개발을 우해서는 소통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부처 국내외 전문가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써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겠다. 국회와 산업계 모두 한마음으로 안전한 SMR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엔 친환경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원인 SMR이 효율적 대안"이라며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펼쳐지는 만큼 우리도 속도감 있게 실용화하고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는 2019년부터 관련법안 만들고 인허가도 가속화하고 있다. 화력발전의 원전 교체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도 지원 법안 마련과 정부 지원 시작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민간의 조기 참여를 유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SMR이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개발 외에도 SMR 산업생태계 구축, 법과 제도의 개선, 수출·사업화 기반조성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회 포럼으로 2021년 4월 출범했다. 포럼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무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 13명,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산학연 원자력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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