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경제침체에 걱정 더 커진 청년실업

▲김종욱 한국은행 경제교육실 교수

한국은행 등 주요 경제예측기관들이 새해 국내 경제가 지난해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고용,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누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저금리 및 재정확대 결과, 우리 경제에 거품이 생성되었으니 이를 거둬낼 때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21년 대비 81.6만명 늘어나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 고용상황에 대해, 불안한 경기전망과 함께 구조적인 제약요소로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다.

청년층(15~29세 기준)의 지난해 고용률은 46.6%로 2000년 대비 3.2%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이 기간중 청년층 인구가 급감하면서 청년층 취업자수는 전체적으로 88.5만명 줄었으며, 이중 남성이 59.9만명, 여성이 28.6만명을 차지하여 남성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청년층의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은 2000년 23.1%에서 2022년 14.2%로 축소되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청년층 실업률은 5.2%로 주요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으나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청년노동력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는 청년층에서 군 복무자와 높은 학생 비율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인구가 많다는 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면서 추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표면상 지표보다 실질적인 청년실업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하겠다. 지난해 12월의 추가 구직 희망자, 일시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청년의 고용 부진은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층의 경우 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일자리와 우리 경제가 공급하는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로 취업 대기자가 줄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초반 30%대였던 대학진학률이 2020년 70%를 상회하면서 4년제 대학졸업자가 33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채용계획은 6~7만명 내외에서 정체되어 왔다. 더욱이 1차 노동시장(대기업 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간 단절이 견고해지면서 고학력 졸업자들이 2차 노동시장을 기피하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청년기의 실업은 다른 연령대의 실업에 비해 근로자 개인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청년기는 직업을 처음 선택하고, 커리어를 설계하며, 직무경험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시기이다.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청년실업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인 인구절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년실업은 개인적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관점에서 출산율 저하, 노동생산성 제약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청년이 자신의 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려면 우선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 확충, 필요시 유효한 재정의 투입 등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노동시장간 격차를 확대시킨 주요 요인으로 대기업 우위의 하청 관계가 지적되는 만큼, 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중립적인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많은 청년들이 진출해 있는 음식·숙박, 건설, 유통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직무 안전 수준과 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기관, 보육 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