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자영업자 대책, 고위험군에 집중을

▲박주영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장

최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자율협약에 의한 대출연장 및 상환유예, 새출발기금에 의한 채무조정, 정책자금에 의한 저금리 자금공급, 그리고 경영 및 재기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 부채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영업 부채의 근본 원인별로 정책수단이 적용되어야 자영업 부채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든 자영업자가 생계형은 아니듯이 모든 자영업자의 부채가 같은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지는 않다. 즉, 부채비율이 높다거나 부채가 많다는 것이 부채위험의 지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부채가 많아도 갚을 능력이 있거나 향후에 갚아나갈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와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지만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영업자와 동일한 정책수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회생가망성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무한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득 하위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연장 등 긴급 지원정책이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상위 소득 자영업자의 경우는 경기호전대비 투자로 인한 부채일수도 있기에 부채의 비율이 지원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의 부채증가의 원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상환 능력별로 차별화된 정책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자영업자의 부채는 경영의사결정의 일환으로 전략적으로 선택된 것일 수도 있다.

여러 연구에서 부채는 자본, 자산, 세금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많은 외식기업들은 수익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어 한계비용이 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자산집약도를 낮춤으로써 한계비용을 줄인다면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업이 어떻게 자산, 자본, 부채를 운용하는가에 따라 경영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부채를 감소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정책수단을 상황별로 잘 선택해야 한다.

성장속도가 빠른 사업군에 속한 기업은 타인자본 조달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며, 기업가정신이 자율적으로 활발히 작동해야 하는 영역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책대상이 되는 사업군은 저성장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식업이 이에 해당한다.

외식업은 점포공간 유지와 설비 및 인테리어 등으로 소상공인 영역에서 자산집약도가 높은 반면, 경쟁이 심하므로 수익성 역시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식 자영업자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산집약도는 높은데 수익성이 낮고 부채규모가 크다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위험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면 제2금융권에 직격탄이 될 것이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고위험집단은 장기저리 대환이나 자본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긴급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악성 부채 리스크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권 자율협약 및 새출발기금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이들의 부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저성장 사업군에 속한 자영업자라고 할지라도 자산집약도가 낮다면 부채비율이 높고 수익성이 낮다고 할지라도 처방이나 정책수단이 달라야 한다. 자산집약도가 낮음에도 부채가 증가한다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생계를 위해 전망이 없어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회복불가능한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에 단순 부채유예만으로는 적자의 악순환을 빠져 나오기 힘들다. 이들에게는 과감히 부채를 탕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업종전환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재기지원을 하여야 한다.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관리정책 우선 대상자는 고자산집약도 저수익성 사업군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로서 영세자영업자의 대부분이 몰려 있는 저수익 영역에서 자산집약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책수단을 적용할 때 정책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